(아)헌재 결정 반응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4년 10월 22일

어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
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지역민 사이에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공공기관
이전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는데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박철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먼저 시민들 반응부터 살펴보죠

기자)수도이전을 놓고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당연한
결과였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VCR1 시작)
경제도 어려운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수도이전 문제를
정부가 여론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나 새로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더라도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깁니다
(VCR1 끝)

(VCR2 시작)
인터뷰 - 남자

인터뷰 - 여자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이 잦아들기를
바랐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제기해 법안통과를 이끌어냈던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이번 결정이 관습헌법의
법리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VCR2 끝)

(VCR3 시작)
인터뷰 - 민영창 공동대표

대구 경실련과 참여연대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위헌결정과
관계 없이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분권 정책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VCR3 끝)

앵커)행정기관과 지역 경제계의
반응도 살펴보죠.

기자)대구시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하면서도
다만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은 분리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VCR4 시작)
이의근 경북지사는 정부가
여론을 수렴해 위헌결정에
적절히 대처하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힘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북부지역
개발이 불투명해진데 대해
안타까워 하면서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대는 접지
않았습니다
(VCR4 끝)

(VCR5 시작)
인터뷰 - 우병윤

지역 경제계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체제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지방 분권의 계속적인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VCR5 끝)

(VCR6 시작)
인터뷰 - 이희태 상의 부회장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균형 발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시,도당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국민 동의 없이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민생경제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관습헌법을
토대로 내려진 의외의 결과라며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VCR6 끝)

앵커)행정수도 이전의 수혜지역으로 거론되던 경북 북부지역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기자)당초 경북 북부에서는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옮겨오면
낙후된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무산위기에
빠진데 대해 아쉬워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VCR7 시작)
특히 경북 동해안과 충청권 서해안 사이 고속도로 조기건설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관광특수를 기대해 골프장과
숙박시설 건립을 서둘러온
지역도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북부지역 인사들의 이야기를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VCR7 끝)

(VCR8 시작)
전화 - 배대윤/청송군수

전화 - 김석태/문경포럼
공동대표

이와 함께 정치권의 대립이
가속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VCR8 끝)

앵커)비록 헌재 결정은
존중하더라도 정부의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만큼은
뒷걸음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야겠군요
박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