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 수도 이전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수도권 반발 무마를 위해 추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사실상 수도권 공장 총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수도권 관리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는 신행정 수도 이전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추진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정책 목표가 사라졌지만
이대로 계속 추진된다면
지방 산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수도권 집중도 더 심화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대기업의 첨단 업종이나
외국인 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등
단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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