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교통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4년 10월 20일

대형 건축물을 건립할 때는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교통영향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절차와
일관성 부족 등으로
역기능 또한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성욱 기잡니다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추진중인 45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단집니다

지난달초 대구시의 교통영향심의
위원회에서 주변 발생 교통량
등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1차 보류됐습니다

사업 시행사는 동대구로 일대에
이미 허가난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와 비교해 형평이 맞지
않다며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양규영/시행사 임원
"규제일변도 경직된 잣대로
심사하니 시행은 물론 경제전반
위축" 2:55:49 2:56:01

오늘 대구에서 열린 한 정책
세미나에서도 지난 86년
도입 이후 이처럼 말도 많은
교통영향 평가제도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토론자들은 공익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제도지만 심의기준에
객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
"심의위원 풀제가 문제다. 실제
한번 심의할때 총10명 가운데 전문가2-3명만 참석 나머지 일반인
2:59:40 2:59:51

또 심의 기간이 길 뿐더러
지나친 개선요구와 합리적이지
못한 평가 대상 범위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비용 예탁제와
심의기준 설정 등 다양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tbc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