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은
규모가 클 수록 혜택이 적어
개선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2010년까지
농가당 평균 6㏊ 이상을
경작하는 전업농 7만 농가를
육성해 이들이 전체 쌀 생산의
50%를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행 자연재해
대책법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면적이
3㏊ 미만일 때는
국고와 지방비 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의
조건으로 지원되지만
3㏊ 이상이면 자부담 10%는
그대로고 국고·지방비 보조는
40%로 주는 대신 융자는
50%로 늘어납니다.

쌀 전업농들은
재해 보상 기준이
정부의 쌀 전업농 육성책과
맞지 않다며 지원 범위와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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