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지방세 환급 소동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4년 10월 16일

대구시내 한 아파트
수 백 세대에 재산세가
잘못 부과돼 되돌려주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4일 대구시내 한 아파트에 배달된 세금 통지섭니다.

재산세를 많이 내 일부를 되돌려 준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대구시 상동]
"통지서 와서 은행 계좌로 받았어요..."

이 아파트 전체 488세대
가운데 432세대가 최고 18만원씩 모두 2천 7백만원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되돌려 준 것은 기준시가가 잘못
계산됐기 때문입니다.

CG1)기준시가 산출에 필요한
시가 반영률이 36평형은 70%를
80%로 55평과 66평형은 80%를 90%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반영비율이 잘못 된 것은
전용면적을 과다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씽크--한국감정원 대구지부]
"공부를 보지 않아..너무 많아 다 못해..."

결국 잘못된 기초 조사가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다시 한번 키웠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