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의 영장신청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이명규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영장신청기각률은
대구지방경찰청이 12.4%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북경찰청의 영장신청
기각률도 14.2%로 전국 14개
지방청 가운데 3번째로 낮았지만
강원경찰청은 29.5%,
서울경찰청은 27%나 됐습니다
전국 14개 경찰청의 평균
영장신청 기각률은 20.9%로
2002년이후 계속 급증해
무리한 영장신청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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