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법원,검찰국감

김태우

2004년 10월 04일

제 17대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대구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 감사,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막-오늘 오후 대구지검]
지역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대구 경북의 한나라당 당선자
7명이 기소됐다며 타 지역보다 한나라당 당선자를 많이
기소한 이유를 따졌습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00:59:23-59:30

정동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59:32- 59:42

다른 대도시보다 항소심
무죄율이 높은 이유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전관예우 관행과 방지 대책을
놓고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26:47-26:59
"전관 예우 어느정도?"

강완구 대구고등법원장
27:21-27:32
"1년이내 퇴직한 법관 없어"

의원들은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긴급 체포권 남용도
따졌습니다.

한편 오늘 국정 감사 실시 이후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방청이
허용됐습니다.

TBC 김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