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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K-스틸법 시행령에 전기료 대책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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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5년 11월 28일 16: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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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 철강산업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철강업계가 호소해온 전기요금 경감 대책이 시행령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K-스틸법'을 대표발의했던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조항에 전기료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못한 건 WTO 협정 위반으로 무역 분쟁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 세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초 정부의 시행령 제정을 거쳐 새로 구성될 국무총리 소속 철강경쟁력강화특위가 내년(2026년) 상반기 중에 철강산업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들 걸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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