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철강산업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마침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최악의 위기를 겪는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인데요.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여러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와 50%에 이르는 대미 수출 관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급감까지.

국내 철강업계는 그야말로 ‘바람 앞 등불’ 같은 상황입니다.

대표 철강도시 포항에서는 최근 1년 새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생산공장이 잇따라 폐쇄되고 수출도 전년 대비 두자릿수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철강이 무너지면 국내 제조업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속에 지난 8월 철강산업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고,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재석 255인 중 찬성 245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써,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정부가 5년 마다 기본계획을 만들고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위가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상휘 / 국민의힘 국회의원(법안 대표발의) “고립무원에 빠져 있는 철강업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뒷받침하고 그것을 푸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철강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저탄소 설비 도입과 기술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저탄소 철강특구를 지정해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돕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8천여억 원이 투입될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에도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포항시와 지역 경제계는 특별법 제정을 반기면서도 여전히 해결 과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급한 건 전기요금, 지난 2022년 1킬로와트시에 105원 하던 산업용 전기요금이 75% 넘게 뛰면서 철강업계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표 /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 “전기료 인하라든지 에너지 절감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그게 아마 지역 철강 기업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향후 마련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그걸 좀 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또 저탄소 철강특구로 포항을 우선 지정하고, 전력과 수소 인프라 확충 비용을 국비 부담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 CG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