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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환자 '환영 vs 의료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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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1월 25일 2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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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화하는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활발합니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특정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할 인원으로 선발하자는 건데, 이르면 2027년도 입시부터 도입됩니다.

환자 단체는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의료계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주 동국대병원에서 지난 7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돌연 사직했습니다.

홀로 근무하던 전문의의 사직으로 진료를 받던 2백여 명의 환자들이 다른 지역 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지역 취약 계층을 돌봐온 희망진료소가 공중보건의 미배치로 11년 만에 문을 닫는 등 지역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의료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역의사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특정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를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실제 호주와 일본, 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데, 지난 20일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027년 입시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환자 단체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
"(의정 갈등 속에 불거진) 수도권 쏠림 문제라든지 필수의료 의사들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속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의료차원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여러가지를 지원하는 방안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제도가 오히려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가속할 수 있고, 일반 의사와 차별되는 이른바 '의사 급나누기' 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단순히 의사 수 늘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역 병원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투자가 되고 어느 정도 (지역 의료의) 질이 좋아지면, 우리 지역민들도 병원을 많이 방문할 거고, 그 지역의 케이스가 늘면 경영도 잘 될 거잖아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 문제에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참여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의계는 농어촌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이라며 환영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응급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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