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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도 달빛동맹...국가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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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아 기자 (kaka@tbc.co.kr)
2025년 11월 24일 2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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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와 광주지역 지역 정치권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 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기존의 기부대 양여 방식 대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군 공항 이전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게 핵심 내용 인데요.

광주 역시 재원 마련이 과제인 만큼 군 공항 이전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광주와 대구 지역 정치권이 국회에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군 공항 이전 사업비 마련을 위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현행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직접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에서도 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새로운 추진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역시 재정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입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 “군 공항 이전 업무는 기본적으로 국방부, 즉 정부 업무입니다. 가능한 올해 안에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안을 손보고 정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담아내는 그런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서...”]

우선 군 공항 이전과 부지 정비, 기반시설 조성까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게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주도해 이전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 시행 주체도 국방부 장관으로 명문화해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주호영 / 국회부의장 “재정 사업으로 국가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조 가까이 되는 돈을 지자체가 10년 이상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간중간 정산을 해 주고 나중에 부족한 돈은 국가가 대줘야 한다. 그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광주와 대구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 군 공항 이전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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