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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이력 4명 중 3명 불합격...학폭 감점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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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5년 11월 21일 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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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지원자에겐 엄청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올해부터 학폭 감점제가 모든 대학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입시에서 학폭처분 지원자 4명 가운데 3명꼴, 전국적으로 2백여 명이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2025학년도 입시에서 경북대학교 지원자 22명이 불합격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폭 징계 처분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경북대는 보시면 수시 19명, 정시 3명 총 22명이 불합격을 했고 가장 경미한 처분이 1호 처분인데 그게 서면 사과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논술, 예체능 전형에서 탈락자가 있었습니다."]

대학들이 학폭 처분 단계에 따라 대입 전형에서 감점 처리하면서 학폭 꼬리표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CG-IN]
실제로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 397명 가운데 298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 3명꼴로 탈락한 겁니다.

지역에서는 계명대학교가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 43명 중 38명, 경북대 23명 중 22명, 영남대 5명 전원을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CG-OUT]

경북대를 비롯해 영남대, 계명대 등 지역 대학들도 벌써 지난해 입시부터 학폭 처분 단계에 따라 감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만 자율적으로 도입하던 학폭 감점제가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에 의무 적용됩니다.

[도달현/ 계명대학교 입학처장 "저희는 작년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치 사항에 대한 반영 방법을 세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잘 이행하도록 저희도 준비를 할 계획."]

한편 학폭 가해자가 행정 심판을 제기하며 처분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나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노태희 CG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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