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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넘쳐나는데 전담 인력은 1명꼴...협박, 고발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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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호 기자 (3h@tbc.co.kr)
2025년 11월 20일 21: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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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지역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관리.감독할 폐기물 전담 공무원이 지자체마다 단 1명 정도에 불과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폐기물 조직의 폭언과 협박이 잇따르면서 누구도 폐기물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데, 대책이 시급합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영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이 한창입니다.

불법 시설물은 없는지, 폐기물이 허용 보관량을 초과했는지 따집니다.

영천 지역에만 폐기물처리업체는 2백 곳이 넘는데 전담 인력 2명이 모든 현장을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경북 대부분 지자체의 폐기물 담당 인력은 단 1명 뿐으로 평균 1백 곳, 많게는 2백 곳이 넘는 폐기물처리업체를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 폐기물 조직에게 받는 폭언과 협박은 일상을 위협할 정돕니다.

[영천시 폐기물관리팀원 "위반 사항을 지적하니까 나몰라라 하면서 나중에 당신을 차로 밀어버리겠다 이런 폭언을 들은 적도 있고요. 협박 비슷하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 때가 많아가지고..."]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은 불법업자와 민원인들의 악의성 고발과 민원이 빗발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북 지자체 폐기물관리팀원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7가지 혐의로 저를 한 번에 고발한 적도 있고요. 형사 고발도 있지만 첫 단계가 감사 신청이거든요. 저도 작년에 감사를 한 네 다섯 번 받았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직과 휴직이 속출하고 있고, 과도한 업무로 공황장애를 겪는 직원까지 나올 정돕니다.

[서봉태/환경운동가 "중앙 정부가 제일 문제예요. 현장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요. 행정 업무만 해도 밤 10시까지 잔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장을 어떻게 순찰을 다 돌아요. 인력 공급을 해 주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단속 책임은 자자체에 과도하게 몰리는 겁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지자체 전담인력 확충과 현장조사 권한 강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홉니다. (영상취재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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