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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사의..여야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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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현 기자 (hsh@tbc.co.kr)
2025년 11월 13일 2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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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논란 닷새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을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 닷새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답변]
"일파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지우라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쪽은 어디겠습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이 대장동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들은 항소해야 한다, 더 파헤쳐야 한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끝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 안에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가 고스란히 담겨 있고 지금 정치권 최대의 화두인 대장동이 들어가 있거든요".

Q2.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답변]
"적정 수준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항소 포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근본적인 또 계속 누적되어 왔던 문제점을 거론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과연 왜 항소 포기가 될 수밖에 없느냐는 또 별개의 사안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3.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대여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검, 법무부 항의 방문한 뒤 하루만인데요?

[답변]
"지금 정치권의 최대 쟁점화 되고 있는, 이른바 대장동 사건,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 리스크와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탄핵 기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정권까지 교체된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다음은 뭐냐? 그리고 또 정치적인 반발을 어떻게 지지율과 연관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Q4. 여야가 지방선거 준비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시도지사들이 서울에 집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었고요. 국민의힘은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치적 해석이 가능할 거 같은데요?

[답변]
"그렇죠.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풀뿌리 정치에 대해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재정이라든지, 또는 국가적 사무 권한을 더 분산한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지방의 장에게 유권자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다분히 모든 행위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대통령의 또는 정부의 포석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또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Q5. 어제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 역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답변]
"지방선거에 가장 핵심 요충지는 서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성적표가 서울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한 축에 서 있는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한 축에는 거론되는, 거명되는 강훈식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그다음에 여기에 정원오 성동구청장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이 지금 대결하는 구도로 가고 있다".

네. 못다한 얘기는 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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