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세부 시행령을 공개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안에는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해 생성형 AI가 제작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출 1조원 이상 해외 빅테크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계도 기간 동안 통합안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