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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일파만파..여야 지선 모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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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현 기자 (hsh@tbc.co.kr)
2025년 11월 10일 2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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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5주 만에 60%대로 재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애초 조작 기소이고 항소 포기 결정에 검찰 내부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보는거죠?

[답변]
"그런데 그렇게 해석되기에는 석연치 않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결과적으로 검찰의 기존의 관행이 중요한데,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윗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지금 불거져 나오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그 윗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윗선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선 수사했던 검사들은 분란이 또 이른바 검찰 내부의 어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관련 건이 대장동 수사입니다. 이 사안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고 일파 만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2.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를 대통령실 등 윗선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탄핵도 거론하고 있고요. 이같은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냥 이것은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한다면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다투면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가게 됐다. 이게 기존의 검찰과는 달랐다. 또 정권의 영향을 받느냐 라는 의심과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한 공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특검도 가동되고 있죠. 그리고 내란 정당 아니냐라고 또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반격의 빌미를 잡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Q3.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가 모두 국정 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물론 규명할 의혹의 방향은 전혀 다른데요. 국정조사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답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상이 규명이 될까요? 왜냐하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불러다가 그렇게 지시한 게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 그 결과적으로는 국정조사 갈 가능성도 높지 않지만 설사 국정조사를 가더라도 여야 공방만 깊어지고, 진영 간 대결 구도만 되지 정작 진상 규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Q4. 여야는 국감 이후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었고, 국민의힘은 당 소속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내년 경선을 주로 충성 경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만큼 충성도가 얼마나 높으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도 지역위원장 워크숍이라는 게 당에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단체장 간담회를 가지는 것도 얼마나 당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지도체제와 같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느냐? 가령 국민의힘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거론될 수 있을 것이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른바 친청이 아니라 반청 인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5.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63%라는 한국갤럽의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달 반여만에 60%대를 회복한 것인데요. 이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에이팩이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적어도 적게는 3에서 많게는 7% 포인트인데, 그대로 지금 갤럽 조사에서는 오른 폭을 보면 그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APEC이 왜 그러냐? 더군다나 행사도 경북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까지도 일부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이 합의문도 그렇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어디에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부분, 그다음에 당과 또 용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의 소통에는 조금 더 갈등 요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통령 지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못다한 얘기는 TBC 뉴스 유튜브채널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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