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임을 강조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항의하며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시정연설의 핵심은 AI 시정연설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AI 그만큼 우리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이 시정 연설에서도 늘어나는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시정연설에서 여야 간의 쟁점이 가장 크게 되는 부분은 바로 지역화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화폐가 왜 이런 큰 예산이 필요하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퍼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 외에 시정연설에서 AI AI 관련해서 성장 동력을 삼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조는 상당히 또 주목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Q2.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쪽자리 시정 연설이 된 셈인데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한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반발이라 하더라도 이건 시정연설이니까요.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중도층에는 호소력이 있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건 민생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두 번째는 지적할 부분 지역화폐가 됐든, 또는 구체적인 예산안이 내용이 됐든 하지만, 세 번째로 이걸 거부해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인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당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발목을 잡았죠. 그런 만큼 적어도 경청하고 지적할 거는 지적하는 것이 훨씬 더 지지율을 잘 이렇게 꾸려 나가는 데도 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Q3. 추 의원은 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않겠다.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답변]
"그렇죠, 상당히 어 왜 구속 영장, 체포 동의안까지 송부가 되는지는 납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탄핵 그러니까 내란 중요 임무에 대해서 종사했다 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따지고 보면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을 몰아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특검이.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사항전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쟁화가 돼 있다. 뭐 이 사안을 놓고서 인신 구속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Q4.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부터 여야가 충돌하면서 예산 정국도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와 맞닿아 있다고 봐야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안 같은 경우에는 24조인가요? 바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어 매표 행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뭐 의심을 또 할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는. 그런 만큼 선거를 의식해서 예산이든, 정책이든, 무작정 또 포퓰리즘에 또 의존해서, 또 집중해서 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선거도 선거지만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이겠죠".

Q5. 민주당이 추진하던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을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하루만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거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앗 뜨거워 하는 이슈가 돼 버렸죠. 정쟁으로 빠져들 수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대통령, 대통령실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재판 중지법 추진하지 말라, 국정안정법, 헌법 수호법 추진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만큼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어 이 부분이 당장에는 추진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불씨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남겨두고 있는 그런 또 사안이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못다한 얘기는 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