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행 중인 전기차의 약 40%가 주차된 상태에서 차량 이상을 감지해 알려주는 안전 기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입 전기차 모델의 절반 가까이가 이러한 기능을 탑재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모델 117개 중 46개 모델이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자동 전파 기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이 주차 중일 때 배터리에 이상이 생겨도 운전자나 외부에서 이를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수입 전기차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수입차 전기차 88개 모델 중 39개가 해당 기능을 탑재하지 않았으며, 벤츠의 경우 약 20개 모델이 이 기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충전 중 배터리 이상을 감지할 수 없는 모델도 10개에 달했습니다. 충전 과정에서는 배터리에 열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상 감지 기능이 없을 경우 초기 화재 대응이 불가능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충전 중 이상 감지 기능이 없는 모델은 GM 2개, 르노 3개, 폴스타 2개, 토요타 2개, 재규어 1개입니다.

문제는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정부가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개선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벤츠 EQE 350+와 EQC 400 모델은 안전 기능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전체 전기차 모델 가운데 기능이 개선된 차량은 KG모빌리티 2개, 아우디·폭스바겐 3개 등 총 5개뿐입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에 이상이 감지되면 운전자와 소방청에 자동으로 알리는 체계를 올해부터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약 80만대의 전기차 중 4만대에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명수 의원은 “이제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전기차에 이상 감지 기능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기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안전 기능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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