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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리 아파트 2탄]지원 사업도 '그림의 떡'...미관리 아파트 대책 시급
박동주 기자
2025년 10월 26일 2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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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BC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미관리 아파트'의 실태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은 지 30년이 넘어 손볼 곳이 한두 곳이 아니지만 지자체 지원에서조차 소외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대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분석해 보니
미관리 아파트 지원율은 21%대에 그쳤습니다.

박동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은 지 47년이 된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건물 아랫부분에 틈이 보일 정도로 심하게 금이 갔습니다.

아파트와 연결된 전기시설도 오래돼 녹이 슬었습니다.

“인도 바로 옆 아파트 담벼락은 잔뜩 금이 가고 눈에 띄게 기울어 위험천만합니다.”

지난해에는 옥상 빗물관이 넘쳐 물난리를 겪기도 했습니다.

손볼 곳이 한두 곳이 아니지만 45세대에 불과해 거액의 수리비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박무선 / 아파트 주민
: 물 새는 그것도 다 고치고 칠하고 이러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좀 많이 불편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처럼 하자 보수가 시급한 아파트를 선정해 지자체에서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은 지 30년 이상이고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이른바 '미관리 아파트'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최근 5년 동안 대구 8개 구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원 1,147건 가운데 미관리 아파트는 21%인 238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미관리 아파트 지원 건수가 적은 건 해당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구 한 미관리 아파트 주민 대표
: 지원이라는 게 무슨 지원입니까? (구청에서는 수선비 이렇게 지원하기도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해주느냐 아니냐 그런 내용은 처음 들어봤고요.]

또 지원 사업을 안다고 해도 미관리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이 없어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감당하지 못해 신청을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관리 아파트 전용 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규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
소액적인 차원으로 선 지원을 해주고 향후에 본 지원을 하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문턱을 좀 낮춰 주면 소규모 단지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나...]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관리 아파트, 지자체 지원사업조차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영상취재: 김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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