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이혼과 친권, 양육, 후견 등 가사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재판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가사조사관이 의성과 영덕에는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의 가사조사관은 229명으로 크게 부족한데, 특히 대구가정법원 의성과 영덕지원에 한 명도 없어 인근 지원의 조사관이 순회하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조사관이 모자라 가정법원 사건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3배 규모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