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 개혁과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 APEC을 앞두고 정부 협상단이 다시 방미 길에 올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결단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해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답변]
"사법 전쟁이죠. 지금 사법부 개혁안까지 내놓은 민주당인데 결국 이 사법부 개혁의 완성을 지난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민주당은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건 사법부 해체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화되고 더 논란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2.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야당은 총공세를 펴고 있고, 민주당도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띄우며 대응하고 있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특히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안정화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로남불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가장 큰 이슈, 정치권 이슈도 그렇고,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본다면 부동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3. 이제 국정감사가 2주차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평가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
"그게 왜 그러냐? 정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중심으로 해서 아주 밀도 있게 필요한 증인만, 또 필요한 내용만, 이 짧은 기간 동안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상설 국감으로 가라. 그러니까 연중에서 국감을 해야지 이걸 특정 기관이 하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감만 의원들의 존재감만 부각시키는 국감이 아니라 사감이 되고 있다. 이런 또 비판과 지적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Q4. 경주 APEC을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정부협상단이 다시 방미 길에 올랐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봐야할까요?

[답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와라, 또 미국의 주도대로 어디 투자처다 또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선권을 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 APEC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관세 협상 없이 한미 정상이 만난다. 이게 상당히 좀 껄끄럽고 어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APEC 한미 정상회담 전에 타결이 되면 좋은데, 지금 시점은 마지막 쟁점을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Q5. 지방선거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순 공천룰을 확정하는데, 당원 참여 확대, 컷오프 최소화에 방점이 찍히는 모습이고, 국민의힘 출마자에 대해 역량강화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내년 지방선거가 그만큼 전쟁이거든요. 본선 경쟁력과 한편 동시에 충성도도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이 중요하고 당원들이 중요한 겁니다. 민주당도 그런 성격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출마자에 대해서 역량 강화 평가를 한다는 것은 다분히 당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을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지도자가 지방에 또는 지역에 필요한지 그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못다한 얘기는 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