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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비 지원율 낮추고 지자체 정부 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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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아 기자 (kaka@tbc.co.kr)
2025년 10월 23일 16: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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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을 늘리는 대신 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75%인 서울의 국비 지원율을 경기도 수준인 9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경기도를 서울 수준으로 낮추고, 남는 재원을 더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정 여력이 약한 지방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분권을 원한다면 돈을 지방 자치단체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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