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A 씨가 자신의 장애 등록을 거부한 대구 남구청에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오늘(22일) 열렸습니다.

남구청은 A 씨가 진단서를 내지 않아 법에 따라 장애 등록을 반려했다고 주장했는데, A 씨는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 장애인 인정 심사를 거칠 수 있음에도 남구청이 이러한 절차 없이 반려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씨가 법적으로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12월 10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