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 3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달성군이 국비 보조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사는 곳에서 돌봄이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정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재정자립도 상위 20%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선 국비 보조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달성군이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대구시는 아직 국회의 예산 심의가 남은 만큼 보건복지부에 재검토를 건의했다고 밝혔고, 소병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실질적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