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 2주차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 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김현지 제 1 부속질장의 국감 출석 여부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정쟁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출석을 일단 해라. 그러니까 형식적 차원에서, 또 내용적 차원에서는 어떤 녹취록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선거 자금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인사에도 깊숙이 관여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이슈는 출석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해서 정쟁화가 심화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2.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대법관 수 증원,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필요한 사법 개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것을 사법 장악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부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대법관이 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상고심 상급심이 적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만큼 보완책도 있느냐는 겁니다. 하급심도 판사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 외에 법관의 평가 제도와 관련해서도 외부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추세가 객관적인 평가는 다자평가, 상호평가, 다면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평가위원회의 국회 추천 인사들이 이건 좀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그렇게 되면 정치화될 수밖에 없고 사법부 독립의 문제가 또 한 번 거론될 수밖에 없거든요".

Q3. 경주 APEC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APEC 이전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아니 관세 협상이 최대 이슈인데, 그게 협상이 물밑에서 거의 이 타결 직전까지 안돼있으면 대통령 사이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적인 이유인데, 우리로서는 계속 철강, 자동차 또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적인 양국 간의 관계, 한미 관계나 또는 경제적인 영향을 보더라도 타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4. 이번 APEC은 별들의 잔치라고 불릴 정도로 한미, 한중은 물론 미중 정상회담 등 참가국들의 양자회담이 잇따라 열릴 전망입니다. 의미가 크죠?

[답변]
"매우 크죠. 메가 이벤트이고 그리고 그것도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열린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뜻깊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느냐 정말 역사적인 타결, 충돌이 아니라 타결의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나 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의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그 어떤 이벤트보다도 미중 정상회담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데, 장 대표의 이같은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개인적 행보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지율 차원에서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늘 강조드렸듯이 중도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런 어떤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넓히기는 이렇게 되면 또 어려워질 것이다. 그다음에 대안 정당이 돼야 하는데 당장 정책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서 정청대 대표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비화되고 확산될 수밖에 없다".

네. 못다한 얘기는 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