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60% 이상 경과 연수가 10년을 넘긴 장기미제사건이었습니다. 대구의 관리미제사건은 서울·경기를 제외하면 부산·경남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리미제사건 수는 463만2천904건으로 2020년 366만511건에 비해 26.5%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과 연수가 20년이 넘은 관리미제사건은 1만1천535건에서 49만5천18건으로 무려 4,191.4% 폭증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48건, 15년 이상은 122만6천462건, 20년 이상은 49만5천18건에 달했습니다. 전체 관리미제사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화된 사건의 비율은 62.5%에 달해 사건의 상당수가 사실상 ‘미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사 유형별로 보면 관리미제사건 중 강력사건이 186만5천128건으로 전체의 40.2%, 형사사건은 173만5천297건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습니다.

대구의 관리미제사건은 23만7천67건으로 인구 수가 대구보다 68만6천495명 많은 인천 22만1천21건보다 1만6천46건 많았습니다. 이는 인구 대비 미제사건 비율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하며, 지역 수사 역량과 사건 관리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같은 장기화 문제는 경찰이 지난 2015년 정식으로 출범시킨 미제사건 전담팀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장기미제사건 전담팀을 정식 편성했습니다. 10년간 수사해도 진전이 없으면 퇴직 수사관, 법의학자 등이 참여하는 장기미제 살인사건 지정심사위원회가 장기미제 살인사건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미제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 관리미제사건의 진실 규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청별로 관리미제사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