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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 재도입...정책 혼선에 청년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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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5년 10월 19일 2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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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가 공무원, 공기업 채용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1년도 안돼 철회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공직 개방성을 강화하고 폐쇄적인 인재 채용을 타파하겠다며 개혁 과제로 추진했지만, 정작 추진 과정에서 청년층 의견 수렴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청년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임금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공 분야 채용 시험에서 거주지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공직 개방성 강화를 위한 거주 요건 폐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 거주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 인재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지역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를 비롯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거주 제한 요건을 다시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폐쇄적 인재 채용을 타파하겠다며 거주 제한 요건 폐지를 대구혁신 100+1 과제로 채택할 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여론 주도층에 대한 의견은 청취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안중곤/대구시 행정국장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시에 여러 여론 주도층분들과의 이 건에 대한 의논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로 청년들의 기본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의 생활임금액 시급은 1만 1,594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대구 지역 기초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 김성년/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뭔가 이벤트는 돈을 많이 들여서 대구시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면 지역의 청년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머물고,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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