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상파 TV가 과거에는 특혜를 받았기에 규제가 심했지만 지금은 특혜가 사라진 똑 같은 시대가 된 만큼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k-컬처 확산과 지상파 TV광고, 협찬 규제 개선을 위한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2차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부처별로 규제개혁 의제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방송법 개정을 연내에 착수해 “방송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를 비롯해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