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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지원 '방발기금' 배분. 재난 방송 과태료 국감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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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아 기자 (kaka@tbc.co.kr)
2025년 10월 15일 2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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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배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가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방송에 지원하지로 했지만 올해 예산이 다시 두 방송사에 편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6년 동안 두 방송국 지원금은 1,681억 이나 되지만 지역방송 전체 지원금은 261억 원에 불과해 방송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기관이 수백 배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재난방송 과태료 2억 2000만 원 대부분이 장비나 지원이 부족한 지역방송에 부과되고 있어 최소한의 재난방송 예산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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