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초강수 규제를 꺼내 들었지만, 정작 빈사 상태에 빠진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릴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제 강화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우선 규제 지역 확대에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는 높여 수요를 억누른 건데, 지역에는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 이진우 /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대표 "규제 중심의 대책이 계속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방 시장에도 심리적 위축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시키면서 주택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 김형준 / 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대구에
집을 보유한 채 규제 지역인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직주분리' 가구는, 전세 이자 DSR 편입으로 인해서 대구 내 추가 매수나 갈아타기, 중도금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DSR 여지를 높이기 위해 지방 보유 주택에 대한 매도 유인이 커지면서 매물 증가와 가격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에서 지방 부동산 회복 방안이 빠진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는 수요 위축과
거래량 감소 속에 가격 하락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세제나 금융 정책 완화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집값 상승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막기 위한 보유세 강화가 빠져 수도권 쏠림 현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이병홍 / 대구경북부동산학회 회장 "수요 억제
요인만 담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결국 똘똘한 주택 한 채를 찾는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 될 것이고..."]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에 따른 수도권의 여유 자금을 지방으로 유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세제 혜택 등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TBC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고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