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확산과 함께 중국발 e 커머스의 초저가 덤핑 공세가 국내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면서 짝퉁 상품 유통으로 인해 ‘K- 브랜드 ’의 신뢰도가 뿌리째 흔들 리고 있습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14 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에서 "중국발 초저가 덤핑과 짝퉁 상품이 국내 제조.유통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국 e 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6.7% 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피해기업의 79% 는 ' 사실상 대응을 포기 '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의원은 특히 "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디자인이 거의 동일한 제품이 중국 플랫폼에서 정품의 10 분의 1 이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 며 , " 소비자들이 이를 국산 정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선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해외직구 거래액은 2019 년 2.7 조 원에서 2024 년 8 조 원으로 약 3 배 급증 했으며 , 이 중 중국산 제품 비중이 61.4% 에 달합니다.

또한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국내 쇼핑 앱 순위 2·3 위를 차지하며 국내 유통 생태계의 가격 질서를 빠르게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중국발 e 커머스 등 해외직구와 관련해 미국은 2025 년부터 800 달러 이하 면세를 전면 폐지하고 , 중국산 제품에 평균 30%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유럽연합 역시 2028 년부터 150 유로 이하 직구품에 관세를 적용하며 , 호주는 이미 1,000 호주달러 이하 제품에도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지만 한국은 여전히 150 달러 이하 면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 의원은 " 중국발 e 커머스 공세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K- 브랜드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 " 이라며 정부는 짝퉁 상품 단속 강화와 e 커머스 시장 교란 방지 등 산업 보호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