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점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설물 사고 현황을 보면 31건의 시설물 사고 가운데 사고 직전 안전등급 양호, 즉 B등급 이상이 24건, 77.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월 오산 옹벽 붕괴 사고는 2023년 이후 올해까지 시행한 2번의 정밀안전검검에서 B등급이, 정기안전점검도 3회 모두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정밀안전검검이 사고 예방이 아니라 통과 의례로 전락하고 있다며, 신뢰성 향상과 등급 부여 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