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위자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상고 기록 접수 후 넉 달 이내에 사건을 간이 절차로 기각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서 대법원이 조만간 포항 지진 원인과 국가 책임 범위, 손해배상 기준 등 사건 본질에 대한 실질적 법리 검토에 착수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포항 시민 49만여 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포항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를 만드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