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미와 포항 등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동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내년 10월 인구감소 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북 도내 핵심 산업도시 가운데 하나인 구미시.

하지만 농촌 지역인 무을, 옥성, 도개, 해평, 장천면은 해마다 2-3%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특별법에 따라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지정 대상을 시군구로 한정하고 있어 이들 읍면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범위를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동 단위까지 넓히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전까지 법을 고쳐 정부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김장호 / 구미시장 “도시의 읍면 지역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잘 검토돼서 도농복합 도시의 읍면 지역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서 지정이 되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구미시에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활 SOC 확충이나 청년 정착과 귀농귀촌 사업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구미와 포항, 예천 등 시군 단위의 읍면 지역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명구 /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을)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지정 단위를 변경하는 법 개정 차원이 아니라 진짜 지방 소멸 대응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하는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에 동의하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 뿐 아니라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도농복합 읍면 지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여야가 개정안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