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대구지방법원의 산업재해 피해자 1심 승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지법의 산재 소송 79건 가운데 피해자 승소는 7건으로 승소율이 8.8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부산 15%, 대전 14.29%, 울산 12.68%, 광주 10.67% 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준으로 산재 피해자 승소율이 24.38%에 이르는 서울과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김태선 의원은 “산재 피해자 상당수가 ‘서울에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을 선택하고 있다”며 “지방 법원의 전문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과 같은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