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강력해진 성매매 처벌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4년 09월 25일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성매매 특별법이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성을 사는 남성들, 이젠
패가망신 할 수도 있습니다.

취재에 박영훈기잡니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당국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CG IN>
우선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에게는 실형이 내려지고,
성매매를 통해 얻은 재산도
몰수됩니다.

또 성매매를 한 남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성매매 여성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이른바 선불금도
무효화됩니다.
<CG OUT>

반면 성매매 여성들의 권익은
한층 강화됩니다.

<정박은자/성매매여성인권
지원센터>
"기본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한다. 업주와
남성은 가해자이고..."

경찰도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용민계장/중부서 여성청소년계
"성매매 방지법 시행으로 업자와 남성들을 중심으로 단속하겠다."

이같은 특별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성매매 업소들은
선불금을 일당제로 바꾸는등
벌써부터 법망을 피해가려는
업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씽크/성매매 업주>
"우리는 더 음성적으로 가는
거다. 종업원들도 결국 다른
곳에서 일할 것이고..."

전문가들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전환이
전제되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클로징>
또 특별법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