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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李 대통령, 미 재무장관 만나..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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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현 기자 (hsh@tbc.co.kr)
2025년 09월 25일 2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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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간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야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간 관세 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의 분수령이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왜냐하면 이걸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우리가 운용하느냐라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상무장관보다는 오히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한일 간의 차이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좀 공략 포인트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으로 정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APEC까지 계속해서 지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일정이 안 나는 상황에서 스콧 베센트와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APEC 전에 마무리하자. 너무 길어져서는 우리 자동차 관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2. 국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야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통과가 될텐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답변]
"정말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진영 간 대결, 여권은 여권대로 이건 가야 될 길이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고 해서 예정한 대로 다 가는 것이고, 또 야당은 이대로 우리도 물러설 수 없다고 해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사실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해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느냐 최고 지도자는 최고 중재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뭇 기대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Q3.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이죠?

[답변]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보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또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사법부 독립을 뒤흔드는 것이다. 서로 간의 접점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30일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이것은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4. 국민의힘은 대구에 이어 오는 일요일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예상하신데로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여론은 어떨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답변]
"중요한 것은 효과는요? 이것이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지지층들을 중도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일단은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하는데 그러면 서울 다음은 어디일까요? 이런 계속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메시지냐는 것이거든요. 정책적으로 또 민생 관련해서 어떤 것을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하느냐? 노란봉투법이 됐든, 관세 협상이 됐든, 이 점이 두드러질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장외 투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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