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환자 본인 부담은 현재 100%에서 30%로 낮추고 70%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제도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부터 200개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0개 병원 6만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입니다.

대상을 6만명까지 확대할 경우 2030년까지 6조 5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복지부가 의료적 필요도가 높다고 분류한 전체 환자 8만명을 기준으로 확대하면 필요한 재원은 더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2028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학계 전문가는 간병비 급여화는 사회적 돌봄의 공공화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입원 유인을 차단하고 요양병원의 중증 환자 중심 구조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잉진료나 의료쇼핑처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한 통제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 책임과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