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해당 특위를 통과하면서, 최종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기존 법으로는 지원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까지 최대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야 대치 속에 이번주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를 통과한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거친 만큼 최종 관문인 법사위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법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종합 시책 수립과 예산 마련 등 지원에 나서도록 명시한 것이 특별법의 핵심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업장이 불에 탄 소상공인, 종교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지금까지는 가옥 전소 또 농기계 피해, 과수 피해,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이 산불 특별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 근거가 한꺼번에 마련되고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사각지대에 놓인 추가 지원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피해 주민들의 금융부담 완화와 의료지원, 나아가 농가 기반 복구와 관광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 광범위한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 통과에 맞춰 세부지침 마련과 예산 확보 등 피해 주민 지원 방안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미애 / 산불특위 법안소위원장 “(정부의) 실천 의지는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요. 특위를 10월 말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12월 말까지로 3개월을 연장해서 시행령과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담아내자라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기로 하면서, 당초 기대를 모았던 산불 특별법의 25일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