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FTA협정관세 환급을 누락해 5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12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호주 등 세 국가에서 액화천연가스를 네 차례 수입하면서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총 53억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관세 제도는 협정국에서 들여온 물품에 대해 관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이며 수입 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공사 내부 감사 결과 실무 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받고도 환급 절차를 밟지 않았고 부서장도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