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과 경산 지역이 공공보건의료법의 응급의료취약지 기준을 충족했지만,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달성군과 경산은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각각 33%와 68%로, 관련 법상 지정기준인 27% 이상을 충족했지만, 응급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됐습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스스로 정한 기준도 지키지 않고, 행정구역 구분이나 지원사업 여부를 이유로 기준 충족 지역을 누락시키면서 제도를 자의적,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