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도심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주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어제(18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도심 내 전투비행단으로 인한 소음 피해 배상액만 지금까지 9천억 원에 달했다”며 “시설 노후화로 공군 전력이 약화되고, 도심에 비행기가 추락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명백히 규정된 국가 사무임에도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대구는 물론 수원·광주의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다른 군 공항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부의장은 “210만 평 부지를 옮기면서 500만 평 이상의 부지와 최신 시설을 (대구시에) 요구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