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대구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이 포함된 개헌이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로 확정됐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나선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왜냐하면 사법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일종의 확인도 되지 않는 소문, 이런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돼야 되는 것인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 독립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의 공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선을 긋는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Q2.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 말살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이같은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또 야당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또 대응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층을 결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사안에서 국민의힘이 몰리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도 등장한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당의 의원들이 다수가 지금 의원직 상실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검찰이 아직까지 선고는 아닙니다마는 구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는 강성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강경 모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Q3.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외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오는 21일 대구에서 규탄대회를 여는데요.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장외집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답변]
"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대구는 보수의 심장입니다. 그런 만큼 대구 동대구역에서 정말 많은 군중들을 통해서 기세 싸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봐라 더 이상 이 야당 탄압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점을 장동혁 대표는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장외 투쟁의 힘이라는 것은 내년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마냥 또 여당도, 대통령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동대구역으로 출발을 하지만 그다음 부산 그다음에 충청, 수도권, 상당히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첫 시작점은 보수의 심장 동대구역, 대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4.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개헌입니다. 개헌을 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당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기집권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헌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답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개헌을 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이 기회에 87년 헌법체제가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AI 등의 주제까지 포함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바뀌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워낙 서로 간에 기싸움이 강하고, 대치 국면이거든요. 당장의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 구조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5.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공통공약부터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답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협치나 통합이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대치고 또 통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야합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도 당이 절박한 위기 국면에 몰리는 상황에서 선뜻 나설 수 있고, 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민생이라는 것을 국정감사 시점 또는 예산 국회에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여야가 손을 잡는 협치, 민생 경제 협의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더 깊은 얘기는 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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