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이 중심인 대구경북 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실질적 피해보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가 기업의 안전관리 투자에 대한 인프라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전문 인력이 없는 중소,· 영세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산재 취약 사업장과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