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 정치권이 재원 조달에 막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물꼬를 트기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 대신에 국방부가 국가 재정으로 대구 K2 군 공항을 옮기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가 안보 핵심시설 이전인 만큼 당연히 중앙정부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권도 광주와 수원의 군공항 이전 해결을 위해 군사기지와 시설을 이전할 때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담은 특별법을 발의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대구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 K2 군공항을 이전해야 하는데, 특별법에 명시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국가가 안보 핵심 시설인 군 공항을 옮기라는 포석입니다.

소음으로 시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데다 낙후된 안보 시설을 이전해 새로 짓는 만큼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업 기간동안 이자 등 금융 비용만 8조 원 가량이 발생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겨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주호영 / 국회부의장 “국가가 중앙정부 시설을 대구시에 놓고 아쉬우면 너희들이 옮겨라 하는 것은 (시설을) 알박기하고 엄청난 돈을 안 주면 팔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국의 예(전투 비행장 이전)와 같이 국가가 이전하라, 이것을 주로 중앙정부에 알리고...”]

이를위해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우선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기부 대 양여 방식 대신 국가 재정 투입을 명문화하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에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 주체를 종전부지 지자체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바꿔, 국방부가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당에서도 군사기지와 시설 이전할 때 국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와 수원도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초당적 협력이 가능할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김민석 총리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구 북구을) "이런 군사 공항, 안보 공항 이전하는 것은 국가 책무 아닙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큰 틀에 있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 방식으로 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 추진되고, 광주와 수원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에서 팔을 걷어붙인 만큼,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던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