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3대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 파기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온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휴일 만찬 회동에서 웃으며 악수했고,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백일 기자회견에서도 이같은 뜻을 내비쳤는데요. 배 소장님 이같은 결정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무엇보다도 경제 만족도를 높이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던 것에 대한 달성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여론의 호응을 못 받고 있다는 것,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그럴 때는 대통령이 또 한 또 물러나면서 이렇게 국민 여론을 수용해야 되거든요".

Q2. 갈등을 빚어온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정대 휴일 만찬 회동에서 일단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여당 투톱간 갈등은 100% 해소됐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는데,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100% 다 봉합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의 갈등 관계는 앞으로 여러 가지 주제에서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대통령의 기조는 야당과 좀 더 협치하는 쪽이냐, 그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는 야당에 대해서 지금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임시적으로는 봉합되었으나 앞으로의 충돌은 계속해서 여진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3.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백일 기자회견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한 이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 대목도 파장이 계속되겠죠?

[답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민주당의 박희승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 재판부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수용될 수 있는 건은 아닌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죽기 살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절충이 불가능한 그런 주제가 지금 내란 특별법 또 내란 재판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Q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으로 내려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교회 예배에 참석해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국민의힘의 우군 세력을 더 확보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역적으로 PK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지지 기반, 지지 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결국 종교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누가 거론하는 것입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도 거론을 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Q5.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나흘동안 여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죠. 쟁점은 어떻게 보세요?

[답변]
"정기국회의 핵심은 그 부분이겠죠. 결국 내란 정당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관련된 법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아직 예산 국회는 아니지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따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특검도 연장이 되고 추석 명절은 다가오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역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치 국면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