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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민노당 자치경찰제 보완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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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최현정

2004년 09월 24일

민주 노동당 대구시당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경찰제에
문제가 많다며 제도적인
보완을 촉구 했습니다.

민주 노동당 대구시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정부가 도입하려는
지방자치 경찰은 방범 대원
수준이고, 당초 계획과 달리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빠져
단체장의 사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당은 또 자치 단체간의
재정 격차에 따른 치안 서비스
불균형을 시정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전반을
보완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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