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의 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자가 전국 최초로 HIV도 장애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을 계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해서 사회적 차별을 인정해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최종 용역 보고에선 해당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동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에 감염된 72살 여운 씨.

자신의 감염 사실을 공개하고 전국 최초로 지난해 4월부터 구청을 상대로 HIV 감염 장애 인정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운(활동명) / HIV 감염인 : “장애인 등급을 해서 뭐 얼마를 주는 그건 상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사회에서 단절이나 편견, 이런 것이 없기를 바라거든요. 장애인 등급이 되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HIV 감염의 장애 인정 여부를 검토했는데, 취재진이 지난 2월 제출된 중간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CG]
보고서에 따르면, 'HIV 감염인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신체, 정서, 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며 '사회적 장애 또는 면역 기능 장애를 신설해 HIV를 포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자문한 의료진도 HIV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현아 계명대 동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차별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 환자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달에 제출되는 최종 보고서에는 이 제안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최종 보고서 내용에는 (HIV 감염 장애 인정 제안) 내용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HIV 감염 장애 인정 제안이 보고서에 빠졌는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에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HIV 감염자는 1만 7천여 명.

2023년 UN에서도 장애 채택을 권고한 가운데 정부 연구 용역에선 장애 인정 제안이 빠지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영상 취재 노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