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환경부 산하 일부 지방환경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환경청의 단속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상당수 이관돼 4대강 유역 환경청을 제외한
대구와 경인 등 4개
지방환경청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특별법 제정 등으로
오염 총량제 관리 등의 업무가
신설되고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환경청이
존속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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