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9/23R&D특구법 제출)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09월 23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대구와 포항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죠

ANS)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오늘 요건을 갖춘 모든 지역은 R&D 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덕 R&D특구법에서 대덕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와 포항도 요건만 갖추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강 의원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광주 지역
의원들까지 법안 발의에 참여해 과기정위의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의원]

지역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함에 따라 다음달말쯤 정부의 대덕 R&D 특구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과기정위는
두 법안을 함께 심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과기부도 대덕 R&D
특구법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제출된 연구개발특구법안이 정부의 재검토 작업에 또다른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그리고 내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에
국비가 지원돼죠

ANS)네, 내년부터 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산자부는 오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 12개
시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총 75억원을 확보해
지역별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와 시장개척단 파견,
지방전시회 개최 등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 지원 규모는
해외시장개척 11개 사업에
36억7천만원, 국내 전시회 지원 5개 사업에 31억9천만원등입니다.

현재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해외시장 개척에 각각 8억원과
4억원을 확보했으며
대구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4대6의 매칭 방식으로,
경상북도는 5대5로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